정부가 의료와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섬 지역 고령층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 확대에 나섰다. 이동 부담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의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요양 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거리 교통비 지원 확대를 비롯해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 확대, 가족요양 관련 기준 개선,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편 방향 등이 함께 논의됐다. 

가장 큰 변화는 섬 지역 방문요양 인력에 대한 교통비 지원 강화다. 그동안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에서는 선박 이동이 불가피해 요양보호사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해도 실제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현장 문제를 반영해 정부는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대해 하루 6800원이던 원거리 교통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대비 약 120% 확대되는 수준이다. 

교통비 인상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선박 운임과 이동시간 증가로 발생하는 부담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섬 지역 어르신들도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장기요양 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동시에 해당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일부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섬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도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족요양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개선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급여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에서 가족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인지기능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신체 기능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돌봄 필요도를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개선 작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도 공유했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별 돌봄 불균형을 완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장기요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도서 지역과 농어촌처럼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해 원거리 교통비를 대폭 인상하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요양 제도와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 체계 전반의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여건 때문에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장기요양 제도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번 지원 확대는 도서·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요양 인력 확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제도 개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다면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