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스케일업을 둘러싼 정책적 방안과 현장의 목소리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26년 6월 공동으로 제2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가치 확산과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인공지능(AI)·딥테크 분야의 초장기 투자 생태계 조성을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 포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벤처캐피탈(VC) 및 사모펀드(PE) 업계 전문가, 벤처·스타트업 대표, 학계 교수 등 벤처투자 생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포럼의 핵심 결론은 모태펀드가 단순한 재무적 수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장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소셜벤처의 현장 확장과 AI·딥테크의 장기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론화되었다. 이번 포럼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두 갈래였다.

하나는 초기 단계 소셜벤처가 시장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다른 하나는 현행 벤처펀드 만기 구조인 '10년 이내'의 짧은 투자기간이 AI·딥테크의 장기 개발 주기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포럼의 토론 결과는 모태펀드가 단순한 재무적 수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장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로 귀결되었다. 소셜벤처의 자금 유입과 확장 단계에서의 병목 문제는 포럼 내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참석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인증과 성과 측정의 불확실성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초기 소셜벤처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이러한 발언은 소셜벤처가 단기 수익성과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방증한다. 정부가 소셜벤처 인증과 사회적 가치 측정·검증 체계를 표준화하면 민간의 투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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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은 모태펀드가 공적 자금의 배분 기준을 바꾸면 민간 자본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실무적 분석과도 연결된다.

AI·딥테크에 필요한 '초장기' 자금구조의 한계와 해외 대안

AI·딥테크 투자에서 나타나는 시간 불일치 문제도 핵심 쟁점이었다. 포럼에서는 현행 벤처투자 펀드의 평균 만기인 10년 구조가 장기 연구·개발(R&D) 사이클을 필요로 하는 딥테크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VC 업계 관계자는 "초장기 투자를 위한 펀드 구조를 도입하지 않으면 핵심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기술 상용화 이전의 조기 회수를 강요하는 구조적 한계가 혁신의 연속성을 약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포럼에선 미국·유럽의 에버그린 펀드(Evergreen Fund)와 컨티뉴에이션 펀드(Continuation Fund)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연기금 등 대형 앵커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끌어내는 방안도 중요한 논제로 떠올랐다. 포럼 토론에서는 연기금의 장기적 자금 성격이 AI·딥테크의 초장기 투자와 결이 맞는 자금임을 지적하면서, 모태펀드 내에 '초장기·컨티뉴에이션 펀드'를 도입해 대형 투자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벤처투자 측 관계자는 "공정가치 평가 기준 마련과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해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장기 자금의 유입이 단순한 자금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운영 규범과 함께 움직여야 함을 상기시킨다. 사회적 가치 측정의 표준화 필요성도 정책적 논점으로 부각되었다.

포럼에서는 소셜벤처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금과 대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연계해 민간 자본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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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는 "사회적 가치 측정·검증 체계를 표준화하면 신뢰 기반의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주장은 수치화 가능한 성과 지표와 검증 절차가 갖춰져야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평가하고 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는 현실적 논리에 근거한다.

투자 구조 개편이 일상과 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

예상되는 반론은 비용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정책 전환을 주저하는 쪽에서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초장기 펀드' 도입은 펀드 운용의 복잡성과 장기적 성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므로 반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포럼 참가자들은 공정가치 평가 기준과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면 관리 가능하다는 반박을 제시했다. 단기적 비용은 존재하지만, 연기금 등 장기 자금의 유입으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간·장기적 편익이 크다는 분석도 덧붙여졌다.

다만 규제 설계와 감독 체계가 빈틈없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종합하면, 이번 포럼은 모태펀드가 정책적 도구로서 사회적 가치와 장기 기술투자를 동시에 지향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소셜벤처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인증·평가 체계의 표준화와 민간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

AI·딥테크의 경우에는 기존 10년 만기 펀드 구조의 틀을 깨고 에버그린·컨티뉴에이션형 펀드 등 초장기 자금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정책 변화는 창업가의 일상과 투자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창업가는 장기적 연구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는 장기적 성과를 겨냥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제도 설계와 감독, 민간의 신뢰 확보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공적 자금을 장기적 사회가치와 기술투자에 어떻게 우선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과 기대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지는 이번 포럼이 남긴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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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 전환은 철저한 규범과 투명성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누구의 이익을 위한 변화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포럼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FAQ

Q. 일반 시민이 이번 포럼 논의 결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A. 현재까지 공식적인 정책 변경 발표는 없다. 그러나 소셜벤처에 대한 인증·평가 체계가 표준화되면 사회복지·환경 분야의 서비스와 제품 품질이 개선되어 시민의 일상 경험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AI·딥테크 분야에 초장기 자금이 유입되면 장기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과 신뢰성 높은 기술 서비스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제도 도입 이후 수년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Q. 스타트업 창업자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창업자는 단기 수익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기술의 장기적 상용화 가능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갖춰야 한다. 정책 포럼에서 제시된 대로 인증과 검증 체계가 표준화되면 투자 유치 시 사회적 성과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다. 장기 자금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지분 구조와 자금 운용 계획을 유연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Q. 투자자는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투자자는 공정가치 평가 기준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 법적·규제적 틀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연기금과 같은 장기 자금의 참여가 현실화하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장기 성장형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 측정의 표준화가 진행될 경우 ESG 관련 데이터와 실적을 분석하는 내부 역량을 미리 강화해 두는 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