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법 시행 후에도 도입률 1% 미만

2026년 6월, 국회에 제출된 한 건의 법안은 단순한 규정 개선을 넘어 일상의 안전과 평등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2026년 6월 24일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행정적 지원 조항을 넘어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설계되었다. 핵심 결론은 분명하다.

2023년 12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현행 지원 체계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으므로, 법적·재정적 장치의 확대가 필요하다. 문제는 수치가 말해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한 제품은 전체 등록 가공식품 147,999개 가운데 891개에 불과하다. 도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3년 12월 '식품 점자표기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중소·영세기업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실제 도입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이 상황은 형식적 권고만으로는 접근성 격차를 좁힐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안전과 알 권리 측면이 첫 번째 근거다.

서미화 의원은 발의문에서 "식품 점자 표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과 소비자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의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면 건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식품안전은 단순한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문제이므로 정부는 의무적 정보 제공을 현실화할 책임이 있다. 도입 비용과 기술적 장벽의 존재가 두 번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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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로 행정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규정했을 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중소·영세기업은 별도 점자 라벨링 장비 도입, 포장 설계 변경, 외부 변환 서비스 이용 등에 초기 비용이 수반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비용 구조를 방치하면 대기업 위주로만 적용이 확대되어 접근성 개선의 혜택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개정안이 제시하는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은 그 자체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안의 핵심: 기술·재정 지원과 위탁 수행 근거

실행 주체와 전문성 확보의 문제가 세 번째 근거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에게 가이드라인 마련뿐 아니라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중앙 행정기관의 지침만으로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와 현장 기술지원이 연결되기 어렵다.

식품안전정보원과 같은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표준화된 점자 모듈, 변환 기술 보급, 공동 구매 시스템 등을 구축하면 초기 비용을 분담하고 기술·관리 노하우를 확산시킬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에 관한 현실적 기대가 네 번째 근거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보조금과 기술 지원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면 제품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소비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포용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단순 복지 비용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신뢰 확보로 이어지는 경로이기도 하다. 예상되는 반론은 명확하다.

기업 측은 추가 규제와 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문제 삼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발적 채택을 촉진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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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3월 자료가 보여주듯, 전체 등록 가공식품 147,999개 가운데 점자 표기 제품이 891개에 그쳤다는 사실은 자발적 채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 비용 장벽을 해소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유도형 정책이 가능하다. 또한 식품안전정보원 위탁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왜 지금 확장이 필요한가: 안전·접근권·기업 부담 완화 관점

정책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쟁점도 있다. 어떤 제품군부터 우선 적용할지, 점자 표기 기준을 어떻게 표준화할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보조율은 얼마로 설정할지 등이다.

이들 사안은 추가 법률이나 시행령,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우선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와 유통기한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삼고, 표준 점자 모듈과 전자식 변환 코드 병행 방식으로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단계적 확산은 사업자 부담을 분산시키고 점자 표기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의무화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실질적 시도다. 단순한 행정적 권고를 넘어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현실로 만들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 법안에서 제시하는 지원 체계의 실행력 확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식탁에 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독자들은 일상에서의 정보 접근권을 더 넓히기 위해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를 요구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FAQ

Q. 일반 소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나?

A. 법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 점자 표기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 코드가 부착된 제품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알레르기 정보나 유통기한과 같은 안전 관련 필수 정보가 우선 적용되면 시각장애인이 직접 제품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 다만 전반적 확산 속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 마련 시점과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한 기술 보급 속도에 달려 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법안 시행 이후 수개월에서 1년 내외의 이행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중소·영세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개정안은 기존의 행정적 지원에 더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법률 조항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은 점자 인쇄 장비 공동 구매, 표준화된 점자 모듈 제공, 점자 변환 서비스 비용 일부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표기 방법과 관리 요령 교육도 제공받아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 지원 항목과 보조 비율은 시행령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Q. 2023년 12월 식품 점자표기법 시행 이후 왜 도입률이 여전히 낮은가?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점자 또는 변환 코드를 표기한 가공식품은 전체 147,999개 중 891개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이 시행되었더라도 현행 조항은 행정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쳐, 중소·영세기업이 점자 라벨링 장비를 도입하거나 포장을 재설계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발적 도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참여가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구조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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