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연차점검 추진… “성과 중심 체계 전환”

교육부가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에 대한 첫 연차점검에 나선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성과 중심 운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앵커 체계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개편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대학과 연계해 정주형 인재를 직접 육성하고 지역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는 지역별 위원회와 전담 기관을 구성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사업이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일부 한계도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대학과의 소통 부족과 재원 분산 투자, 학생 체감 성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체계 구축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향후 질적 성과 중심 운영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을 종합 점검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차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중앙 단위 점검 기준과 절차, 환류 방식 등이 포함됐다.

연차점검은 자료 제출과 사전검토, 현장점검, 종합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사업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학은 선택적으로 현장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점검단은 전국 17개 시도를 방문해 대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와 의견 수렴 과정, 사업 선정의 공정성,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함께 반영해 사업 운영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차점검의 핵심 방향은 ‘수평적 협업·전략적 투자·성과기반 환류’다. 교육부는 대학과의 협력적 소통 여부와 전략적 재원 배분, 자체평가 운영 체계 등을 중점 점검해 성과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총 4000억 원 규모 예산도 차등 환류된다. 교육부는 지역별 사업 운영 성과와 체계 구축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성과 중심 환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등 폭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단순 재정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사업 재구조화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각 시도는 연차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조정하게 되며 교육부는 범부처 정책 메뉴판과 중앙 단위 자문 체계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초광역 협력까지 확대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