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양산 제2특수학교 부지 변경…개교 2030년 9월로 18개월 앞당겨

경상남도교육청이 (가칭) 양산제2특수학교 설립 부지를 양산시 동면 사송리 295 일원으로 변경하고 개교 시점을 2030년 9월로 단축 추진한다. 입지와 절차를 동시에 재설계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속도를 높인 결정이다.

수요 압박이 배경이다. 양산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1년 799명에서 2026년 1,082명으로 35.4% 증가했다. 현재 유일한 특수학교인 양산희망학교는 61학급 360명 규모로 운영되며 과대·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교육청은 제2특수학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초기 검토 부지는 금송초·중 인근이었다. 2026년 2월 주민 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의에서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 도로 확장 난제가 확인됐다. 단기간 해소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5개 후보지를 추가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사송리 295 일원을 선택했다.

새 부지는 LH 자족시설 구역에 포함돼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다. 행정 절차가 단순화되며 개교 시점은 2032년 3월에서 2030년 9월로 18개월 앞당겨진다. 남향 배치가 가능해 채광과 학습 환경이 개선되고 민원 가능성도 낮다.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667억 원 규모다.

학부모 수용성도 확인됐다.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설문에서 동의율은 90.11%를 기록했다. 정책 전환이 현장 요구와 일치한다는 신호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절차 리스크 제거’다. 특수학교는 입지 갈등과 인허가 지연으로 일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행정 부담을 줄인 부지 선택은 일정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예측 가능성은 곧 공급 안정으로 이어진다.

국내외 특수교육 정책은 속도와 수용성의 균형으로 이동 중이다. Department for Education은 수요 증가 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속 배치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를 확대했다. 시설 공급의 지연은 교육 격차로 직결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양산 사례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수요 데이터, 입지 현실, 행정 절차를 동시에 조정하면 공급 속도는 가속된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경로다. 이번 변경은 그 경로를 단축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