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돌봄,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완성된다

교육부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장을 찾는다. 최은옥 차관이 서울 중랑구 면일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다. 정책은 문서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검증될 때 구조가 된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시선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환경을 확인한다.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직접 체험한다. 관찰은 정책의 출발점이다. 책상 위에서 설계된 기준은 현실과 어긋나기 쉽다. 현장 접촉이 그 간극을 줄인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는 명확했다. 장애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더 많이 재원한다. 그러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존재했다. 이 불균형이 돌봄의 질을 좌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시도다. 제도의 분절을 줄이고 지원의 기준을 통합한다. 교육과 돌봄이 분리될 때 책임은 흐려진다. 통합은 책임을 명확하게 만든다.

지원 방식도 구체화됐다. 서울과 충북은 어린이집 재원 장애 영유아에게 조기 진단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서비스 접근이 확대됐다. 발달 검사와 치료 지원이 결합된다. 초기 개입은 결과를 바꾼다. 늦은 지원은 비용을 증가시키고 효과를 낮춘다.

재정 조치도 병행된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통학버스 유류비가 인상됐다. 작은 조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동은 접근성의 핵심이다. 이동이 어려우면 돌봄은 시작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지원이 작동한다.

시설 확충 계획도 이어진다. 장애아전문과 통합 어린이집을 연평균 80개소씩 늘린다.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증가한다. 참여가 늘어날 때 통합은 현실이 된다.

이 정책의 중심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관계의 재구성이다.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생활하는 환경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어린 시기에 형성된 경험은 인식을 결정한다. 분리가 아닌 공존을 경험할 때 편견은 줄어든다.

결국 이번 행보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의 역할은 지원을 넘어 환경을 만드는 것. 아이가 함께 자라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 구조가 자리 잡을 때 통합은 정책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