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2%의 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새 계산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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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공처 : 농업경영교육신문 / 등록기자: 박대영 기자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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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정말 2057년에 끝날까?… “운용수익률 높이면 2090년까지 버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연 6.5% 수익률 가정 시 고갈 시점 33년 늦춰져 국민연금 기금이 예상보다 훨씬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운용수익률을 연 6.5%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현재 정부가 제시한 ‘2057년 고갈 전망’보다 최대 33년 늦은 2090년까지 연금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분석으로 평가된다.

“연 6.5% 수익률 유지 시, 고갈 2090년으로 연기 가능”

국회예산정책처가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시갑)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별 재정추계」에 따르면,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90년, 5.5% 수준일 경우 2073년으로 각각 예측됐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재정 추산이 아니라, 정부의 장래 인구추계 및 거시경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최근 3년 평균 수익률 6.98%… “연금 운용 성적 예상보다 견조”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이후 37년간 **평균 운용수익률 6.82%**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역시 평균 6.98%를 유지하며,기대 이상의 운용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실적은 금융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23년 기준)는 기본 수익률을 연 4.5%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적극적 운용 시 5.5%까지 상향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달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5.5% 수준의 수익률 가정이 현실적이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운용 효율화가 연금개혁의 핵심… 지속가능성 충분히 개선 가능”

김남희 의원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경제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7년간 연평균 6.8%의 수익률을 유지했다”며 “기금 운용 전략을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면, 연금 고갈 문제는 충분히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의 불안감만 자극하는 방향이 아니라,운용 역량 강화와 장기 수익성 확보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연금 개혁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며, 단순히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삭감이 아닌 ‘운용 수익률 중심의 재정안정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