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행료 지원, 시민 부담 줄이나 정치적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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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김포 등록 차량에 한해 하루 한 번 왕복 기준으로 6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이다.

1,200원이던 통행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니, 교통비 부담이 큰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동안 김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출퇴근 길 교통 여건이 열악해 시민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시가 직접 나서서 지원에 나선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조치가 가져올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하다.
첫째, 이번 지원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근본적으로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다.
김포시가 대신 통행료의 절반을 보조하는 구조인데,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꼴이다.
이는 한시적인 완화책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재정이 부족해 지원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시민들은 다시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둘째, 지원 대상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 김포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은 다양하고, 교대근무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많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실제 혜택을 받는 시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이번 정책은 교통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지만, 김포시민들이 겪는 가장 큰 교통 문제는 여전히 차량 정체와 이동 시간이다.
일산대교를 건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출퇴근길 전체가 힘든 상황이다.
통행료 절반 지원으로 비용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시간과 불편함은 그대로 남는다.

한편, 이번 정책이 “교통기본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시기상 지방선거와 맞물린 점은 정치적 의도 의심을 낳는다.
실제 시민 불편 해소보다 정치적 퍼포먼스에 치중한 결정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더욱이 이번 지원은 경기도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압박 카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김포시가 시민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통행료 절반 지원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근본적인 교통 문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시민들 역시 비용 절감에 반색하면서도, 근본적인 교통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지원이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결국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첫걸음’이지만, 남은 과제와 한계도 명확하다.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