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대왕고래’ 가스 시추 사업이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최종 결과를 내면서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공기업의 부실한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언주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경제성 없음 결론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대통령, 산자부 장관, 석유공사 사장이 국민을 상대로 과장 발표를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왕고래 시추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국민적 관심을 끌었으나, 실제 결과는 전혀 달랐다. 시추 전 예상된 가스포화도는 50~70% 수준이었으나 최종 결과는 고작 6.3%에 그쳤다. 또한 근원암에서 최소 1,500Tcf에서 최대 7,400Tcf 규모의 가스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가스 이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구조 내 열적기원 가스 부재로 인해 층서트랩 작동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당시 “탐사 성공률 20%는 높은 수치이며 시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을 강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로 귀결됐다. 이 의원은 “사전 예측과 결과의 괴리가 이렇게 큰 것은 액트지오의 평가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엉터리 분석 자료를 근거로 수천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 석유공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를 언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공사의 탐사·개발·생산 사업 전반을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대왕고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시추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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