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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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복구 현황에 따르면 647개 행정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고, 96개의 주요 시스템과 전산장비 700여 대가 직접 피해를 입었다. 대구센터를 통한 이원화 복구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나, 국민과 기업의 행정·금융·생활 전반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적용성

▷ 일본의 예방·협력 네트워크

일본은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 제정 이후 대형 재난을 겪을 때마다 법·기술·조직을 반복적으로 개선해 왔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현장 조직이 연계된 실시간 경보 시스템(L-ALERT, J-ALERT), IoT 센서망, AI 경보, 다국어 안내 체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장 권한의 분산과 제도의 반복적 개선에 기반한 복원력 중심 모델로서, 예방-대응-복구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통합과 현장 맞춤형 대응을 통해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독일의 GAIA-X 기반 분산 데이터 관리

독일은 GAIA-X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집중 구조를 탈피하고, 의료·도시·에너지·제조 등 각 분야별로 표준화·분산·연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엣지-클라우드-공공 인프라의 장점을 결합하여 개인정보 보호, 산업 협력,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는 한국의 ‘데이터 댐’ 등 중앙집중형 정책 및 이번 화재에서 드러난 리스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로, 분산·이중화의 정책적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의 AI 및 디지털정부 정책 평가

현 정부는 ‘AI 3대 강국, AI 주권 시대’ 실현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 AI 클러스터, GPU 인프라, 인재 양성, 맞춤형 공공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성과 의지는 분명하나, 이번 사고는 실질적 백업 부재, 운영 체계 미비, 책임성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기술 혁신과 더불어 리스크 관리, 운영 안전, 책임 구조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국민 신뢰와 국제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와 역할

▷ 안전과 혁신의 균형 제도화

혁신 투자와 안전 인프라, 복구 체계 강화를 동등한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와 예산 지원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다층적 협력과 분산형 운영

일본과 독일 사례처럼 단일 센터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다중 네트워크와 분산형·이중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 책임성·협력·위기관리 강화

민간, 공공, 전문가가 공조하며 현장 특화형 예방·복구·회복력 체계를 근거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디지털정부를 실현할 수 있다.

디지털정부의 진정한 성패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 안전, 복구력, 체계적 책임성에 달려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반복적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이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혁신을 지금 실현해야 한다.

이번 화재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안전 없는 혁신은 허상이며, 근거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만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