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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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버츠는 닉슨과 포드 행정부에서 농무부 장관을 역임하며 미국 농업 정책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정책은 "크게 가거나 나가거나(Get Big or Get Out)"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기업형 농업을 장려했고, 이는 가족 농장의 급격한 쇠퇴를 초래했다. 버츠는 농업의 현대화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딜 시대의 공급 통제와 가격 지원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시장 중심의 농업을 지향했으나, 이는 정부 보조금의 형태만 바꿨을 뿐 실제로는 대규모 고수확 농업에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버츠 정책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파급 효과

버츠의 정책은 농촌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져왔다. 일자리를 찾아 가족 농장을 떠난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했고, 농촌에는 빈곤과 복지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그의 정책은 소규모 다각화된 농장 대신 옥수수, 밀, 콩 등 상품 작물에 대한 보조금과 대규모 가금류, 가축 사육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식 식량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 금융가와 대규모 농업 기업에 주로 이익이 되었다. 2022년 농업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4만 1천 개 이상의 미국 농장이 사라지는 등 버츠 시대의 규제 부담은 오늘날까지 미국 농업 공동체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

환경적으로도 버츠 정책의 유산은 심각하다. 석유 기반 비료, 살충제, 제초제에 대한 의존은 토양 비옥도와 미량 영양소 가용성을 감소시켰고, 암모니아 기반 합성 비료 사용은 수질 오염과 '사각지대(Dead Zone)' 형성을 촉진했다. 이는 대규모 농장의 생산성과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희생이었다.

규제와 식품 안전, 그리고 소규모 농장의 저항

미국 농무부(USDA)의 규제는 축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소규모 지역 도축장에 대한 규제 장벽은 산업 통합을 가속화하여 소규모 생산자들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통합은 또한 저영양 초가공 식품의 소비를 부추겨 비만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USDA, FDA, CDC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가금류 산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러한 규제가 식품 안전을 크게 개선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식인성 질병 사례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 농장들은 지하 경제로 숨어들었다. USDA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농산물, 계란, 생우유, 틈새 가축 등을 지역 시장에 직접 판매하며 생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농부들은 종종 가족 구성원의 외부 직업 수입에 의존하며, 자급자족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농업 활동을 보고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의 통제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감시를 위한 정부의 무작위 검사와 가금류 살처분 정책은 소규모 농부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사생활 보호와 자유 시장 원칙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제언: 분산된 지역 생산과 규제 완화

지난 50년간의 경험은 미국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없으며, 값싼 곡물과 콩 기반 식품에 대한 과도한 생산이 오히려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했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월스트리트와 대형 농업 투자 회사의 이익에 기여했을 뿐, 미국 농부나 소비자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산된 지역 생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소규모 농부들이 지역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USDA와 FDA의 규제 체계를 소규모 농장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통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소규모 농장과 공급업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시장에서 농산물이나 육류를 구매하며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규제가 엄격한 산업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소규모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무기가 된다.

현재의 규제 시스템은 대규모 농업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는 미국 농업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규제 강화가 식품 안전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소규모 농부들의 자율적인 동물 및 농산물 건강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좋은 영양 정보와 함께 실제 식품에 접근하여 스스로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믿어야 한다.

-로버트 말론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