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재 사건 이후…야간돌봄 수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연장운영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에 대응한 범정부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초등학생 대상의 공적 야간돌봄 서비스 수립에 앞서 부모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은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25,182명의 보호자가 참여했다.

현재 마을돌봄시설은 전국 5,500여 곳에서 운영 중이며, 평균적으로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아동을 돌보고 있다. 이번 설문을 통해 드러난 점은, 부모들이 일상적인 야간돌봄보다는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 시 신뢰할 수 있는 공공지원 체계’에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64%의 부모, “야간 긴급상황 대비 공적돌봄 필요하다”

응답자의 약 64.4%에 해당하는 16,214명은 긴급한 야간상황을 대비한 공적 돌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는 20시 이후에는 아동이 홀로 있거나 미성년 형제·자매끼리만 지내는 경우가 많아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현재 부모들은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로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탁’(62.6%)하거나, ‘별다른 대책 없음’(25.1%)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22시까지 센터 연장 운영”이 가장 선호…심야돌봄은 선호 낮아

돌봄 제공 방식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센터의 22시까지 연장 운영’이 41.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재가방문 돌봄’(28%), ‘친척·이웃 협력 돌봄’(2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4시까지’ 혹은 그 이후의 돌봄 서비스는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보호자들이 야간돌봄의 ‘지속적 이용’보다, 비상시 대처 수단으로 공공지원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설문 참여자들은 자녀가 센터 이용 후 귀가하는 데 있어 ‘생활습관 붕괴’(55.5%), ‘귀가 안전 문제’(55.1%), ‘정서적 영향’(45.9%) 등을 주요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자부담 가능 금액은 대부분 1만원 이하

야간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과 관련해선, 하루 기준 자부담 가능 금액으로 ‘5천원1만원 이하’가 32%, ‘12만원 이하’가 27.3%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대상 시설의 경우 자부담 없이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22시까지 운영하는 시범센터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현재 5,500여 개의 마을돌봄시설 중 218개소에서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보호자들이 아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야간 공적돌봄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부산 아동사망 사고 대응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야간돌봄 모델을 다양하게 실험할 예정이다.

요약 및 기대효과

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이 야간 긴급상황 대비 공적 돌봄서비스 필요성에 공감

‘22시까지 연장 운영’이 가장 선호되는 돌봄 방식

향후 시범사업 확대 및 공적체계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사회적 약자 및 맞벌이 가정 보호 효과 확대

결론

야간 긴급 돌봄 수요는 돌봄의 ‘일상화’보다 ‘비상시 안전망’ 차원에서의 접근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적 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해야 하며, 지역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야간시간 아동 안전망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