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시 세금 부담을 낮추고, 공공투자 속도전을 통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에 나섰다. 2025년 8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공동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예산 SOC 신속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4대 분야 총 5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특례 대상 확대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던 특례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장하고, 주택 공시가격 및 취득가액 상한도 각각 4억원에서 9억원,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났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임대 매입형 아파트를 10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도 세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되며, 리츠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공공 투자는 속도를 더한다. 올해 예산과 추경 SOC 사업 총 26조원 중 1.7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6년까지 조기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 발굴해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철도·도로망 등 중장기 인프라 계획도 순차적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의 유찰 및 지연 방지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 개편도 진행된다. 공사비 현실화와 입찰 단가 조정 등도 병행되어 중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인상된다.
공사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AI 기반 자재 수급 모니터링, 해외 인력 활용,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 골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역 주거안정과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 점검과 제도 보완을 통해 정책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김홍래 기자 (믿음가부동산 / 땅집애) 010-8340-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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