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4월 14일~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 결과, 총 84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전세사기 예방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사례와 민간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총 2,51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먼저 실천 과제를 이행한 중개사무소 2,019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감시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된 498곳을 점검한 결과 총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사례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가족(모녀 관계)으로 밝혀져 등록증 대여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또한 신탁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3개 호실에 동일한 허위 보증금을 기재한 사례에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250만 원,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중개를 진행한 사례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시·군·구의 안전전세 관리단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기존 상·하반기 점검 대상(2024년 상반기 450곳, 하반기 511곳)보다 약 5배 이상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전 점검 예고에 따른 영업 중단 관행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이어가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 기반의 추적 점검, 공인중개사 교육 콘텐츠 보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강화돼야 도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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